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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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1 상법 절차 없는 중간배당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절차 없이 지급한 중간배당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했더라도 상법상 중간배당 요건을 거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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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2 비영리단체에 낸 경상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대리점이 법인격 없는 협의회에 낸 경상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직접 결론 대신 관련 질의회신문을 제시하며, 그 사례의 경상경비 충당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인용 사례는 관련 단체가 임의 조직한 위원회의 회원사가 협회 경상경비를 위해 지급한 회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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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4 합병으로 승계한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승계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토지처분이익 처리를 물었다. 세무상 취득가액은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 장부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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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했는지는 계약내용과 취득정황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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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6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소득 과세와 수익사업개시신고 기한을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과세되며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 수익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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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7 보일러시설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보일러시설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는 제외되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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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8 수시부과 시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성립 시기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
6,759 목적사업 직원용 사택 취득비도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수행 직원의 사택 취득비가 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액인지 물었다. 해당 사택의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비수익사업을 수행하는 학예연구원과 조경기사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사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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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 매출 없는 연구법인도 1년 사업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이 없는 연구·개발 법인이 합병 특례의 1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연구원을 고용해 실제 연구·개발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휴업 등 사업 중단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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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1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 외화채권채무 관련 파생상품이 평가손익 인식 대상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자산·부채인 경우에 적용된다. 환위험 회피를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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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2 외국법인 알선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받은 과세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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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3 과다 납부한 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징수된 산재보험료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통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환급금 확정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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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4 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징수된 산재보험료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환급금 확정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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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5 수도권 외 이전법인은 어떤 때 감면세액을 납부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 사업의 특정사업 요건과 수도권 외 이전법인의 감면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특정사업 요건은 종전 사례를 참고하고, 감면 후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계산한 세액을 납부한다. PFV·AMC 관련 자금 및 용역비 회수가 해당 사유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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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6 기숙사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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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7 감자차익 자본전입과 감자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일부의 자본전입과 합병에서 발생한 감자차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입 잉여금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보며 감자차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피매수회사가 감자차익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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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9 포합주식 취득 후 합병한 영업권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취득 후 2년 이내 합병한 경우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지분법손실로 계상한 영업권가액은 익금 가산 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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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0 톤세 적용 시 기부금 한도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시 지정기부금 한도, 감가상각비 및 종전 유보잔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비해운소득부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한도를 계산하고 관련 감가상각비와 유보액만 세무조정한다. 해운·비해운소득을 구분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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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1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배당과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피합병 과정에서 받은 금액과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합병 때 받은 금액은 비과세되며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합병법인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이고 정해진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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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2 비영리법인의 사업과 보조금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각종 사업과 국가 출연금품·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제외 사업 외에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분류상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금품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수익사업에 쓰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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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3 국외자산 투자소득은 외국법인세 차감 전 금액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회사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을 어떤 금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법인세법 제57조의 2 제1항의 국외자산 투자소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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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4 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전출입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간접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출입에는 종업원 인수·인계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직·간접출자관계 법인 간 전출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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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6 분할신설법인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공통손익 배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익금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공통손금은 사업부문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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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7 해산 후 잔여재산 선분배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 일부를 선분배한 금액이 의제사업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선분배액에는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공제 사업연도는 배당연도가 아니라 배당 대상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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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8 비영리법인의 사업은 언제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은 시행령에서 제외한 사업이 아니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임대업·사업서비스업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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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9 부목사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 부목사가 생활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판단 대상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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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0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는 언제 부당행위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개발공사의 관계 및 저리 자금 제공 등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금전을 제공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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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1 매출누락 수정신고 때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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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2 승인받아 내용연수를 어느 범위까지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승인 신청을 통해 적용 중인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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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3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나 환경보호운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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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4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를 어떤 가액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자 간 일반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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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5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은 법인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지만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합병교부주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고 제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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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6 산학협력단 지원비는 법정기부금이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약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며 일정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과정의 운영비인지는 실지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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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7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차입·대여 내역이 불분명하여 단정하기 어렵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자금대여가 주된 사업이 아니고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하면서 약정이자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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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8 변경한 대여계약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대여금을 소멸시키는 새 대여계약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7.2.28. 이후 새로운 계약으로 대여했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질의의 계약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대여계약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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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9 외국지점의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와 이월 여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공제한도까지 공제하며,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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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0 기부채납 대상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토지의 건축허가와 관련해 양도한 기부채납 대상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A회사가 할인마트 신축부지로 임대한 토지를 ○○쇼핑이 기부채납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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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1 학교법인의 임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용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 경작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수입을 운영비와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도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대학교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농지를 임대 또는 관리인에게 위탁 경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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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2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면 기부금으로 보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정상가액과 정당한 사유 여부는 가격협상, 평가, 매매경위, 시세 추이 등 당시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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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3 특례 적용 후 보유 선박 매각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후 소유한 선박의 매각소득이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의 매각은 전체가 해운소득이며 비해운소득과 안분하지 않는다.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이후 소유한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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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4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지급한 사이닝보너스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채용 후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해당 사이닝보너스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우수인력 확보 목적과 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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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5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도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사업폐지 판단과 관련해 고정자산의 범위를 묻는다.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한다.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은 고정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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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6 해외상장주식 위험회피 손익을 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상장주식 관련 통화 파생상품평가손익의 인식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부채가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자산·부채인 경우에 적용된다.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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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7 사업 중단 중 받은 수수료도 이전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 법인이 사업 중단 기간에 받은 수수료의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수수료가 시스템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수수료 권리는 용역 제공 사업연도에 확정되고 계약상 약정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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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8 수익사업 지출과 준비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지출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와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 계산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지출은 목적사업 사용액이 아니며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하고, 이자는 정해진 금액과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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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9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 기간을 인정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제한 기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토지 취득 후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만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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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 교회가 출연받은 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비영리내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출연재산에 과세요인이 생겨 상속세나 증여세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면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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