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 투자소득은 외국법인세 차감 전 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회신일 2008.01.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자산 투자소득은 외국법인세 차감 전 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29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간접투자회사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을 어떤 금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법인세법 제57조의 2 제1항의 국외자산 투자소득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당해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7조의 2 제1항 규정상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당해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서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세법 제57조의 2 제1항 규정상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당해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7의2조제1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 (<time datetime="2008-01-29">2008.01.29</time> 회신), "국외자산 투자소득은 외국법인세 차감 전 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85)
원 제목: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