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없는 연구법인도 1년 사업요건을 갖추나?

법인은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두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여러 연구원을 고용해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했다.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1년 이상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수명의 연구원을 고용하여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상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끝.

질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연구 및 개발업 법인이 합병 특례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문구는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연구 및 개발업에서 매출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여러 연구원을 고용하여 실제 해당 사업을 영위했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 (<time datetime="2008-01-31">2008.01.31</time> 회신), "매출 없는 연구법인도 1년 사업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