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이전법인은 어떤 때 감면세액을 납부하는가?

PFV가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ㆍ완공한 뒤 분양하고 미분양분을 존속기간 범위에서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한다.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은 PFV에 자금을 선지급 또는 대여하고 AMC에 용역을 제공한 뒤 이를 회수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완공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분에 대하여 PFV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요건여부

1. 귀 질의 1)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완공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분에 대하여 PFV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는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52(2007.1.22)와 재법인-880(2006.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이 같은법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같은법 시행령 제 60조의 2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 으로,

PFV에 자금을 선지급 또는 대여하고 회수하는 것과 AMC에 용역을 제공하고 업무용역비를 회수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 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1. PFV가 건물을 신축ㆍ분양하고 미분양분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는지 여부.

2.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의 PFVㆍAMC 관련 거래가 감면세액 납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52(2007.1.22)와 재법인-880(2006.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이 같은법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1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PFV에 자금을 선지급 또는 대여하고 회수하는 것과 AMC에 용역을 제공하고 업무용역비를 회수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 (<time datetime="2008-01-31">2008.01.31</time> 회신), "수도권 외 이전법인은 어떤 때 감면세액을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