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회신일 2008.01.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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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31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자산·부채인 경우에 적용된다.

순 외화채권채무 관련 파생상품이 평가손익 인식 대상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자산·부채인 경우에 적용된다. 환위험 회피를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순 외화채권채무에 대하여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이 화폐성에 해당되는 지

귀 질의의 경우 순 외화채권채무에 대하여 패상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의 화폐성외화자산·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 인식 대상인지 여부는 당해 자산· 부채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자산· 부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순 외화채권채무에 대하여 체결한 파생상품계약이 통화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 인식 대상인지 여부.

당해 자산·부채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자산·부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 (2008.01.31 회신),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8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89)
원 제목: 통화관련 파생상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