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전 2년 거주하면 장기보유 공제되나?

재건축조합원이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1세대1주택인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해 양도했다.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33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재건축 전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1042 (<time datetime="2021-03-11">2021.03.11</time> 회신), "재건축 전 2년 거주하면 장기보유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