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특례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9.12.16. 이전에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에 따라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고,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임

법령해석과-808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12.16.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항(일시적 2주택)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2020.02.18. (쟁점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0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소유자가 2019.12.16.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2020.02.18.)의 쟁점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27 (<time datetime="2021-03-09">2021.03.09</time> 회신), "일시적 2주택 특례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