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융자 채무면제이익은 국외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324회신일 2021.03.0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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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성공불융자 채무면제이익은 국외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02

융자원리금 감면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상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다.

해외투자손실 후 생긴 성공불융자 채무면제이익이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융자원리금 감면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상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다. 국외자회사 대여 후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했으나 개발 실패로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아 채무면제이익이 생겼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융자받은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8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융자받은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자원개발 실패 후 성공불융자 원리금을 감면받아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이 외국납부세액공제상 국외원천소득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융자받은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아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서5140 심판결정
2022.09.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3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324 (2021.03.02 회신), "성공불융자 채무면제이익은 국외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47)
원 제목: 해외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성공불융자 채무면제이익의 국외원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