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2회신일 2021.03.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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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상속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08

해당 특례의 적용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모와 배우자에게 각각 한 채씩 상속받은 뒤 배우자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의 적용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모와 배우자는 별도세대이고 각각 한 채씩 상속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세대인 모와 배우자로부터 각각 주택 한 채씩 상속받았다. 이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별도세대인 모(母)와 배우자로부터 각각1주택씩 상속받은 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적용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775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의 경우, 별도세대인 모(母)와 배우자로부터 각각1주택씩 상속받은 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44, 2018.05.11., 서면-2016-부동산-6045, 2016.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세대인 모와 배우자로부터 각각 1주택씩 상속받은 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44, 2018.05.11., 서면-2016-부동산-6045, 2016.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6-부동산-6045 2013년 2월 14일 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44 이혼한 부모에게 각각 받은 상속주택도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2 (<time datetime="2021-03-08">2021.03.08</time> 회신), "배우자 상속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78)
원 제목: 피상속인이 다른 2채의 상속주택 중 1채의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