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등록 전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갑과 을 법인은 각자의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갑, 을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자 등록함에 있어, 갑, 을 법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령해석과-787

갑, 을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자 등록함에 있어, 갑, 을 법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갑, 을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공동사업 등록 전에 갑과 을 법인이 각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갑과 을 법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각 법인이 자기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및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224 (2021.03.08 회신), "공동사업 등록 전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