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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2회신일 2021.02.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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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26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됐고 보상금이 공탁됐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56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3, 2011.0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3, 2011.01.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회답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3, 2011.01.27.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다음 날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 공탁일

· 수용의 개시일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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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2 (2021.02.26 회신),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08)
원 제목
토지보상법등에 따른 수용으로 보상금 공탁 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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