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1
해운기업 최초 특례신청 기한은 어떻게 정하나? 해운기업의 최초 특례적용신청기한에 관하여는 2009. 2. 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범위 및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참고하기 바람
조세특례 - 200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최초로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물었다. 최초 특례적용신청기한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은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시행령이다.
6,002
수익증권으로 준 퇴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액을 수익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시가를 퇴직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퇴직급여액을 계산하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제한 수익증권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할 때 퇴직급여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수익증권의 시가로 하여 퇴직급여액을 계산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간접투자증권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3
공제회의 PF 투자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공제회가 공제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PF(Project Financing) 투자활동에 참여하여 자금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PF 투자이익은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9.0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자금대여형 PF 투자로 얻은 이익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투자이익은 명칭과 관계없이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이므로 지급자는 14%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제회가 열거된 금융보험업 법인이 아니며 약정이자나 개발수익·개발이익 연동액을 회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04
국내 부동산 임대 외국법인의 신고의무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도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의 등록·신고·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나 결손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를 신고하고 장부 비치와 구분경리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5
비상장주식의 감액손실은 어떤 소액주주에게 허용되는가?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액주주등에 해당될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부도의 사유로 감액손실 할 수 있으며,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의 감액손실을 계상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과 소액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면 보유 주식의 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소액주주 등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06
외국자회사로 지분을 넘기면 공제액을 내야 하나? 해외자원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5년이내에 출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100%출자한 외국자회사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후 5년 이내 외국자회사에 출자지분을 이전할 때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지만 일정한 외국자회사 이전은 예외다. 출자지분 일부를 단서에 따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이전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6,00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신고에 어떤 서류와 요건이 필요한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지점등기부등본은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명의 등을 묻는다. 사업 내용을 다른 첨부서류로 입증하면 지점등기부등본 없이 신고하고 본사 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관할구역에 주소나 6개월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하며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별개다.
근거 법령·조문
6,008
매각지시에 따른 부지 매각은 비사업용인가? 내국법인 보유 토지에 대해 위임기간의 부지매각지시에 의해 사업부지를 매각한 경우에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1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위임기관의 매각지시에 따른 사업부지 매각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제외 사유와 미등기토지 등 예외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9
명의가 다른 고정자산 처분도 비과세되나? 공부상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가 아닌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이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자산으로 확인되고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부상 명의보다 실제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법인의 자산인지 판단한다.
6,010
2년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2년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처분일 현재 2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원문 회답은 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2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6,011
주택 철거 후 판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인가? 법인이 보유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단독으로 양도할 경우에 당해 토지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만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12
외화예금 만기 후 재가입하면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사업연도 중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예금 만기 후 원화 환산 없이 새 외화예금에 가입할 때의 자산가액을 물었다. 새 외화예금의 가액은 종전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한다. 특정 금융기관 이외 법인의 기말 환율평가 증감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처리한다.
6,013
자산관리회사 설립시기가 PFV 공제요건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등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시기가 PFV 소득공제 요건과 관련되는지 물었다.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시기는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이 없다. PFV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 명목회사설립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4
부지조성비도 에너지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개정 규정(법률 제9131호, 2008.9.26)은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8.9
조세특례 - 2009.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의 부지조성비 포함 여부와 개정 공제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2008.9.26 이후 개시한 투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날 당시 진행 중인 투자의 이후 투자분에는 종전의 100분의 10 공제를 적용한다.
6,015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하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있어서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의 수정 기준을 물었다.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사업용 자산의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6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면 세액은 어떻게 되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양수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법인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종전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고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7
직원 컨설팅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직원에 대한 컨설팅비용의 손금여부는 당해 비용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인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지출한 컨설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복리후생비 항목과 유사한 비용이면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된다. 사업 관련 통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8
익금산입액은 소득처분 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2호 규정의 ‘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경정 때 익금산입한 금액이 조세범처벌법상 소득처분 금액인지를 물었다. 그 익금산입액은 해당 소득처분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019
과세기준일에 임대하지 않으면 합산배제되나요?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는 것임 <br /> <br /> <br />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9.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만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0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3년 미만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본다.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1
무증자 합병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합병에서 의제배당과 청산소득의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신주 없이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청산소득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22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임대한 자산도 직접 사용한 것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와 건물이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임대한 토지와 건물은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재단이 특수관계 없는 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해 부속병원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6,023
임대주택 분양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로서, 대금 청산 및 등기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동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당해
법인세 - 200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과 등기 전에 계약하고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가 그 근거이다.
6,024
임대아파트 분양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공공임대아파트를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로서, 대금 청산 및 등기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동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당해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 청산과 등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025
준비금 미설정 법인도 배당금 익금불산입되나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6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할 때 시가는 언제 계산하나? 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체결 시점에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할 때 시가의 계산시기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시점의 시가를 계속 적용한다. 계약 시점에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7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 토지 감면을 받나?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토지,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 특례 적용 시 토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소득세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더라도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건물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028
합병 전 1년 이상 계속사업의 판단 기준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매출이 없어도 연구원을 고용해 실제 연구·개발업을 영위했다면 해당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029
이동식 천공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원동기를 장치하여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이 가능한 천공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용으로 새로 취득한 이동식 천공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원동기와 타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천공기는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이 아니다. 해당 천공기는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한다.
6,030
지자체 조례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보조금이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에서 규정한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의 보조금이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것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6,031
전환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나?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의 법인 성격과 적용되는 과세방식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되 법인세 신고 시 일정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2003.12.30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32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팔면 특례 대상인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0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하던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에는 주택 양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 배율로 산정한 면적 이내이면 비사업용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6,033
지점 매입과 본·지점 이동 시 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며, 본・지점간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법인세 - 2009.01.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매입분의 계산서 수취와 본·지점 간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지점이 공급받은 재화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한다.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및 본·지점 간 교부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6,034
법인의 수입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수 있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수입금액 산정과 부동산 등 자산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증빙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만 추계하고, 자산 양도는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추계는 부가가치율 등의 방법을 따르며 귀속일은 대금청산일·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을 비교한다.
6,035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임야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의 대상 임야가 실제로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6
대손금 누락 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37
어떤 비영리법인에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8
경정용 모터보트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경정에 사용되는 모터보트는 선박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경륜ㆍ경정법 200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에 사용하는 모터보트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선박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정에 사용되는 모터보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9
매매용 토지에도 허가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의 건축허가 제한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건축법 200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됐던 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토지는 제한기간을 제외해 판정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040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가 붙나?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가입기한 경과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대상업종 수입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미가입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기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6,041
출자전환 주식 매각익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2006.2.9. 이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006.2.9.개정 전은 출자전환 당시의
기타 법인세법 2009.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 처분 시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각익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6.2.9. 이후 요건을 갖춘 주식은 출자전환 채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전 법정관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2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며,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서 생긴 손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와 자기주식 소각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적용한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여 생긴 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43
세액공제 조항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감면신청 적용 착오시 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 가능
국세기본 - 2009.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적용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997년도에 창업하고 창업 관련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44
특수관계자 간 토지매매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우선적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토지매매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의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5
퇴직금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봉제 근로자의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여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연봉계약 만료 시 지급은 규정상 퇴직급여 확정과 사용인의 서면요구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4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6,046
건물 임대·처분 수입은 언제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건물 임대와 처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수입과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6,047
비영리법인에 대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의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8
신설법인도 최초 연도에 중간예납하나?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것임(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제외)
법인세 - 200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의무와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으며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경우는 중간예납의무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6,049
특수관계 PFV에 조건부로 토지를 팔면 부인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PFV에 사후정산조건으로 공장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제52조제2항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PFV에 사후정산조건으로 공장부지를 양도한 거래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거래가액이 시가가 아니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단정할 수 없으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50
어떤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과 관계없이 대여한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말한다. 해당 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대여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