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28회신일 2009.01.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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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자체 조례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23

법령에서 규정한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에서 규정한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의 보조금이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것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조금이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보조금이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보조금이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8 (<time datetime="2009-01-23">2009.01.23</time> 회신), "지자체 조례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03)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