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견본가구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58회신일 2002.12.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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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델하우스 견본가구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3

감가상각비와 폐기손실 등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모델하우스에 부엌가구 견본을 설치·전시하며 생긴 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폐기손실 등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조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설치하고 자산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엌가구 제조업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을 받아 아파트분양용 모델하우스에 견본제품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설치·전시한다. 해당 자산의 소유권은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아래 모델하우스 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설치ㆍ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ㆍ 폐기손실 등의 비용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아래서 아파트분양용 모델하우스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설치ㆍ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비용(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엌가구 제조법인이 모델하우스에 견본제품을 설치·전시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아래서 아파트분양용 모델하우스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설치ㆍ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비용(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8 (<time datetime="2002-12-03">2002.12.03</time> 회신), "모델하우스 견본가구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90)
원 제목: 모델하우스에 부엌가구의 견본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선전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