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회사의 분양이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택분양계약의 보증인이 주택사업자의 계약 미이행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해 인도하고 대가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주택사업자에게 주택분양 등의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보증료를 받는다.

주택건설사업자의 분양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계약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13, 2002.11.25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이 동법시행령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자에게 주택분양등의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보증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보증(주)이 주택분양계약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분양이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주택분양계약의 보증인이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분양이행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동일한 내용의 회신문 재소비46015-313(2002.11.25)을 참고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에 따라 설립된 ○○보증(주)이 동법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라 주택사업자에게 주택분양 등의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증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보증(주)이 주택분양계약의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분양이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76 (<time datetime="2002-12-04">2002.12.04</time> 회신), "보증회사의 분양이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