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과 무관하게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31회신일 2002.12.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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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책과 무관하게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2

법인의 임원은 직책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저가·고가 양도 시 특수관계자 판단과 관련한 법인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의 임원은 직책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임원 해당 여부는 직책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현행 제43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법인22601-2557, 1988.09.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557, 1988.09.09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저가·고가 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의 임원은 직책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임원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조심 2014중3190 심판결정
2014.12.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16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31 (2002.12.02 회신), "직책과 무관하게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5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58)
원 제목: 저가ㆍ고가 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