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를 수 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에 양도함에 있어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26, 1999.04.06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26, 1999.04.06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에 양도함에 있어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 명도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공급시기(실제 명도일)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건물의 공급시기.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입니다. 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르고 이를 주장하는 자가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실제 명도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명도일이 폐업일 후에 도래하면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55 (2002.12.02 회신), "잔금 전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