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951
모집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나?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기간이 특정되지 아니한 렌탈계약을 성사시킨 모집사원에게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계약을 성사시킨 모집사원에게 주는 모집수수료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모집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렌탈계약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을 전제로 한다.
58,952
엑기스를 섞어 만든 포장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부에 뽕잎엑기스 등을 혼합해 제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 소비자에게 포장 형태로 공급 가능한 두부는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제된다. 면제는 포장이 보관이나 상품가치 증진용이 아니고 특성상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한한다.
58,953
대표자 사망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그 대표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당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중에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시점을 물었다.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54
내항선 재변경 시 잔존유류에 교통세가 붙나? 우리청에서 재정경재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2.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이 다시 내항선으로 자격을 변경할 때 잔존유류의 교통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는 과세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사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8,955
수입물품 선하증권을 매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매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시행령의 해당 과세표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956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는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고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957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은, 변경당시의 전체 재고금액 중, 과세유형 전환일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총공급가액에서,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상 재고금액은 변경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전체 재고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직전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58
미등록 투자자문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업 미등록자가 증권투자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투자자문과 벤처기업의 발굴·등록·상장 업무지원 용역을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8,959
미국군 공급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미국군이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60
국세환급가산금에는 어떤 이자율이 적용되는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함.
국세기본 - 200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물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다.
58,961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에 환급가산금이 붙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신고서에서 조정해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58,962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공사기간까지 합산하는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재건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세대 1주택 판정 시 종전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58,963
자금대여 주업 법인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사가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02.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 이자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64
아파트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또는 주택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양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용건물의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부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8,965
횡령 공금은 어떤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법인세 - 2002.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했어도 규정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적 제반조치를 취했는지는 법인이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행한 일련의 조치로 사실판단한다.
58,966
예정사업비 손금산입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업법인의 예정사업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보험상품별 예정사업비의 총액으로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함
법인세 - 2002.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법인의 예정사업비 손금산입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보험상품별 예정사업비 총액으로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한다.
58,967
겸업 사업장의 세액공제는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나? 귀 조회의견 중 (을 설)이 타당한 것임.
조세특례 - 2002.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사업장에서 겸업할 때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조회 의견 가운데 을 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을 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8,968
동일 공장의 두 조세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2002.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공장에 두 조세감면을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과 구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등의 감면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58,969
사업연도 중 사업장을 옮겨도 세액공제를 받나? 과세연도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을 적용하며 의견조회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58,970
여러 사업장의 장부를 합산해 기장해도 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모두 합산해 장부를 비치·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기록·관리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71
해외이민 후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전에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였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8,972
중간정산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각 지급한 날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2.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시기를 물었다. 확정액은 실제 지급일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중간정산하기로 했어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973
공동사용 프로그램 비용은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끊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인 전산프로그램 등을 프로그램 개발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가 공동사용할 프로그램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전 약정한 개발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자회사에서 받은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의 2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974
일반 기장대리권도 계쟁권리에 해당하나? “계쟁권리”라 함은 조세에 대한 채권 등 특정 권리에 대하여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있을시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의미하며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되고 있지 않는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은 ‘계쟁권리’에 해당하
기타 세무사법 2002.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법상 계쟁권리의 의미와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쟁권리는 특정 권리에 관한 법률상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뜻한다. 소송 등 법률상 다툼이 없는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은 계쟁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975
연구소가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구상속세법시행령(1992.12.31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공보처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연구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소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구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976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는 언제 수익으로 잡나요?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 백신프로그램 판매 시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제품을 인도한 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
법인세 - 2002.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제품 인도일에 귀속시킬 수 있다.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서비스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할 수 있다.
58,977
렌탈 모집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계약 모집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사용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렌탈계약을 성사시킨 모집사원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에 관한 결론이다.
58,978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토지등급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ㆍ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할 토지등급을 묻는다. 종전 등급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이나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최초 잠정등급은 지정일부터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79
장기할부 추가금액은 조세협약상 이자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에서 규정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2.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판매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이 한ㆍ미 조세협약상 이자인지를 물었다. 지급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를 제외하면 협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ㆍ미 조세협약상 이자는 세무계산상 이자를 말한다.
58,980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81
방송업은 중소기업 세제 대상 업종인가?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업종과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방송업은 2002년 이후 중소기업 업종이나 특별세액감면 대상 방송업의 범위는 제한된다. 특별세액감면은 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방송프로그램제작업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82
개발한 전자상거래 모델도 세액공제되나? 전자상거래 모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상거래 모델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내국인)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한 전자상거래 모델 이용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인 내국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전자상거래 모델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83
자치관리단체는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아닌 전력 공급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간이과세자등록번호·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해 교부한다.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8,984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조합원 요건을 갖추고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85
어학연수 알선 시 숙박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 어학연수교육을 알선하면서 받는 숙박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해 받으면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된 숙박비·교통비·식사비·입장료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8,986
비영리 연구원의 유상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유상 연구 및 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58,987
지급대행한 해외연수비도 손익에 넣나요? 알선업자가 수수료와는 별도로 연수교육 신청자의 외국어교육비, 비자발급수수료, 해외항공료 등을 수령하여 학원, 여행사 등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대행시 외국어교육비 등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손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2.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선업자가 수수료와 별도로 받은 외국어교육비 등을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학원이나 여행사 등에 지급대행하면 해당 비용은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법인이 단순한 대행업무만 영위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8,988
경매분담금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경매분담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법인 회계처리와 구상권 행사 등은 인수계약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58,989
백화점 매장 수수료와 판매 과세표준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백화점내 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할 때 과세표준과 매장 사용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며 사용 수수료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매장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990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 및 등록갱신비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 - 2002.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를 구성하는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 등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제품 인도일, 서비스 이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각 금액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서비스이용료와 갱신사용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한다.
58,991
불우이웃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가?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특별공제를 일정 한도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을 돕고 낸 금액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 내 기부금명세서와 직접 입금 등을 증명하는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92
군납주류를 주한미군에 중개할 수 있나? 군납주류중개업면허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8호의 주류중개업면허에 해당되어 국내주류만 중개할 수 있는 것으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를 취득하여야함.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주류중개업면허자의 주한미군 대상 주류중개가 적법한지를 묻는다.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를 위해서는 주류중개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군납주류중개업면허자는 국내주류만 중개할 수 있고 주한미군과의 거래는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93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
양도소득세 - 200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거나 완성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58,994
재건축 공사 중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 중 입주권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관련 비과세 규정은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995
임대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요?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목적으로 매입?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판매 목적 신축은 건설업, 판매 목적 매입은 부동산매매업, 임대용 사용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58,996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2.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 25% 이상 보유하고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58,997
일부 자산 미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나? 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물적분할이 포괄승계인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는 관련 회신과 예외 규정을 참고하고 사업양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일부를 제외해 승계한 경우와 예외 인정 자산·부채의 범위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58,998
놀이방용 건물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져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놀이방용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99
공동소유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공동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00
토지·건물가액 미구분 시 어떻게 안분하나? 거주자의 경우 건설비상당액 계산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취득가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을 때 건설비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기준시가로, 법인은 취득 당시 자산별 시가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의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