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80회신일 2002.12.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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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4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여러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단위를 물었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만 안분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러 사업과 면세되는 여러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일부 매입세액은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부가46015-4064, 2000.12.18) 및 (부가22601-1346, 1988.08.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64, 2000.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합니다.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346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46015-4064 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4서2496 심판결정
2014.10.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20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80 (2002.12.04 회신), "사업단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45)
원 제목: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