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901
원천징수한 인적용역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추후 당해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02.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낸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다. 나중에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확인되더라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02
외상매입장부만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등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현행법령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장부를 적격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등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해당 수취금액에 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903
동거봉양 합가 특례로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먼저 양도한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04
본점이 계약하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요? 계약, 발주 등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계약·발주하고 제조장에서 재화를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계약·발주 등 거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58,905
개발사업 지연 농지는 3년 후에도 면제되나? 농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 2002.11.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 때문이면 면제될 수 있으나 사업 전 편입 농지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8,906
건물소유자 대표에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당해 상가의 건축비로 대물변제하거나 당해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또는 분할등기시점의 당해 상가의 정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3명의 건물소유자가 대표 선임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문제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제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58,907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인가 기존주택의 연장인가? 2주택중 1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재건축주택을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는 안이 채택되었다. 새 예규는 2002년 11월 23일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하되 과세대상은 같은 날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08
팩토링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팩토링거래약정서의 경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지세 과세문서로 봄이 타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2.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과 인지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8,909
약정 없는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약정 없이 거래한 대여금·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처분방법을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개별 약정이 없는 대여금과 가지급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58,910
기부채납 묘지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한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묘지를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자산 구분 등을 물었다. 기부 후 부지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면 장부가액과 조성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다. 사용수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질의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8,911
주택 멸실 후 수용된 토지만 비과세되나?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원문은 종전 1년 이내 기준이 2000.4.3.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내로 개정됐다고 밝힌다.
58,912
일부 채권 면제액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면제하여 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8,913
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적 비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비례해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8,914
환급받고 반환하지 못한 부가세는 익금인가? 부가가치세를 착오징수ㆍ납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로 해당세액을 환급받았으나, 동 환급세액의 반환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들인 관계로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 미반환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
법인세 - 200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납부 후 환급받았지만 입장객에게 반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익금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에게 사실상 반환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 추후 입장객에게 실제 반환한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58,915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지급이자 범위는?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차감액을 계산할 때 차입금과 그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과 그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포함하지 않는다. 이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16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판결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 등
국세기본 - 200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결로 거래 등이 달라진 후발적 사유의 청구는 소송을 제기한 자만 가능하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며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58,917
의제배당의 감자결의일은 언제로 보는가?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임.
법인세 - 200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과 감자 취소결의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됐다면 당초 감자를 결의한 날을 감자결의일로 본다. 주권소각과 채권자보호절차 등 후속조치의 유효한 완료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58,918
세법 위반과 탈세는 어디에 제보하나?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과 탈세제보 방법을 묻는다.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은 붙임 법령을 참고하고 탈세제보는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센터에 한다. 피제보자와 고발자의 인적사항, 구체적인 탈세사실 및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58,919
공동사업에 토지를 무상제공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아버지의 토지를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
소득세 - 200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공동사업자가 자기 토지를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 운영하는 학원에 구성원인 아버지가 토지를 무상제공한 경우이다.
58,920
수익사업 소득의 기본재산 편입은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 - 200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후 수익사업 소득 일부를 편입한 경우이다.
58,921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그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거래할 때 적용되는 정상가액과 특수관계 거래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의 차액 중 실질적 증여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22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지하철공사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 손해보상금과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제 피해의 보전 범위 내 보상금과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나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법정이자는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23
중간정산퇴직금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일에 관한 약정없이 실제로 지급받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 약정 없이 받은 중간정산퇴직금의 퇴직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근속연수에 12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24
조부가 손자의 유학비를 내면 증여세가 붙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손자에게 조부가 유학자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가 손자에게 지급한 유학자금 등이 비과세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ㆍ교육비는 비과세되지만 조부의 부양의무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며, 별도 학자금 규정은 단체 등이 지급한 비과세 학자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25
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나?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보아 토지 취득시기로 삼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은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장기할부조건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계약금을 초과하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58,926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 200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공동사업을 하는 법인의 수익과 손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한다. 해당 지분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58,927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가?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2002.10.1. 이후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계약을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한 경우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28
공급 후 환율차액도 과세표준에 반영하나?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대가를 받고 공급시기 후 환율변동이 생긴 경우 공급가액과 과세표준 처리를 묻는다.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하고 이후 환율변동액은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는다. 계산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29
증여세 부과 뒤 토지사용료를 내면 환급받을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후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기납부된 증여세 가운데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뒤 사용료를 지급하면 환급되는지 물었다. 사용료를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세액도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8,930
토요일과 공휴일의 외화환산 기준환율은? 공급시기가 토요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떤 환율로 외화환산하는지 물었다. 토요일은 당일 고시 환율, 공휴일은 전날 환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31
주택과 상가의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섞인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도 주택으로 본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8,932
주주 간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41)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간 차등배당이 거주자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소득세법의 해당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소득22601-1107, 1985.11.01의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8,933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중이 종중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
상속증여세 - 2002.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로 신탁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중 소유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의 실제 소유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며, 대가를 지급한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58,934
외국 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인가?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거주자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족과 자산 및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고 상당기간 국내에 거주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외국에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고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8,935
화이트와인 함유 머스타드는 주류인가? 머스타드는 겨자씨ㆍ물ㆍ화이트와인 등을 혼합한 걸쭉한 상태의 향신료 조제품으로 알콜분은 1도 이상이나, 겨자특유의 향이 강하여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2002.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이트와인이 함유된 수입 머스타드 소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머스타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콜분은 1도 이상이지만 겨자 성분과 강한 향 때문에 음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58,936
가동 가능한 수도권 공장을 양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가동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그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면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에 새 공장을 설치하고 본점과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8,937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기존 회신은 선하증권 매도 시 과세표준을 법정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한다. 시행령의 해당 과세표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938
상속 후 1년 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양도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8,939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사업자인지 여부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자 등록시기에 의해 구분되는 것은 아님.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2.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라면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 해당 여부는 등록 시기가 아니라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 실질로 판단한다.
58,940
일시적으로 작업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위촉에 의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임야에서 본인 장비로 작업로 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형태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의 위촉을 받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 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58,941
확정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58,942
1년 이상 공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용역의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일이 수입시기지만 요건을 충족한 장기공사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부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43
외주 청소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 청소·소독용역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44
위탁관리 아파트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에서 소독용역 등을 계약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45
외국신문기자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으로서,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고, 당해 대금을 거주자 등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신문기자에게 제공한 호텔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신문사 한국사무소가 외국본사에서 숙박요금을 받아 대신 지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 거래가 기록되고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부담하지 않은 용역이어야 하며 적용기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946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시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58,947
영업권을 무상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사업을 분리해 현물출자로 새로운 법인 설립시, 초과수익력에 대하여 적정대가를 받지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나 당해 법인이 100％ 지분 소유시는 그렇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분리해 현물출자할 때 초과수익력의 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에 적정 대가 없이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현물출자 법인이 신설법인의 지분을 단독으로 100％ 소유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948
복권 발행·판매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권 자체는 면세되지만 위탁업무 수행의 대가인 복권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949
특수관계 법인만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해도 되는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수수하는 가맹점수수료를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특정법인에 대하여만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법인만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통상 수수하는 가맹점수수료를 특정 특수관계 법인에만 면제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상적으로 수수하는 가맹점수수료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50
주한미군에 주류를 중개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는 국내주류만 중개가능하므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해야함
기타 - 2002.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가 주한미군과 주류를 중개할 때 필요한 면허를 물었다.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에는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는 주류중개업면허(나)에 해당해 국내주류만 중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