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회원 할인 보상금은 별도 용역의 대가인가?

골프장 운영사업자는 특수관계자인 콘도미니엄 및 스키장 운영업자의 특별회원에게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저가의 이용료를 받는다. 그 차액과 관련해 특수관계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다.

골프장 운영사업자가 특수관계자(콘도미니엄 및 스키장 운영업자)의 특별회원에게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저가의 이용료를 받으면서 특수관계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1, 2002.05.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1, 2002.05.29

음식업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이동통신사 회원카드를 소지한 회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사전 약정된 일정금액을 에누리하여 주고 그 에누리액중 일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것은 당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

특수관계자의 특별회원에게 골프장을 저가로 이용하게 하고 특수관계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용역 공급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1, 2002.05.29)를 참고한다.

※ 부가46015-391, 2002.05.29

음식업자가 이동통신사 회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공급가액에서 약정 금액을 에누리하고 그 일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것은 음식용역과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72 (<time datetime="2002-12-04">2002.12.04</time> 회신), "제휴회원 할인 보상금은 별도 용역의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