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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염고등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죽염고등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2003.03.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305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죽염고등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305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84
죽염고등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305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13
죽염고등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관세율표 번호 0305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