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부동산 중개업자는 상가임대차의 이해관계인인가?2003.09.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444
- 공단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2003.03.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50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 중 쟁점면적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전8044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