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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68회신일 2003.03.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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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5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1999.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1999. 1. 1 이후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다. 해당 지위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258,1999.06.30호, 제도46014-12640,2001.08.1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258, 1999.06.3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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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68 (2003.03.25 회신),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54)
원 제목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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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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