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2002. 3. 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은 1년 이하이고, 2003. 3. 29까지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3년 미만이다.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은 2004. 1. 28이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3년 6개월이 되는 날은 2004. 7. 15이다.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88,2002.4.1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488, 2002.04.15

1. 귀 질의의 경우 2002. 3. 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 3. 29까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로서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04. 1. 28)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6개월이 되는 날(2004. 7. 15)보다 빠르므로,

2.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는 2004. 1. 15부터 2004. 1. 28(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양도시기.

회답

1. 2002. 3. 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 3. 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며,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04. 1. 28)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3년 6개월이 되는 날(2004. 7. 15)보다 빠르다.

2.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는 2004. 1. 15부터 2004. 1. 28까지의 기간 중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70 (<time datetime="2003-03-25">2003.03.25</time> 회신), "대체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