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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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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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대동의서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주의 전대동의서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 여부는 제출서류와 실제 사업 개시 가능성을 토대로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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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 때 어떤 서류를 함께 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기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 사업이나 임차 사업장인 경우 해당 허가·등록·신고 또는 임대차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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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중개업자는 상가임대차의 이해관계인인가? 기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인·임차인, 등기부상 권리자 등 규정에 열거된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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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단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 기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용대상 임차인이 필수 사항이 명확한 계약서 원본을 제시해 신청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요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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