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후 계속 점유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94회신일 2003.03.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해지 후 계속 점유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5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발생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해지사유 발생만으로 과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명도와 용역 제공의 실질을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조건 위반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 이후에도 임차인은 건물을 명도하지 않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345, 2001.03.29 및 재소비46015-189, 2001.07.23)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제도46015-10345, 2001.03.29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소비46015-189 1996년 6월 이전 공급분의 대손세액 범위는?
제도46015-10345 계약 해지 후 미지급 임대료도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94 (<time datetime="2003-03-25">2003.03.25</time> 회신), "계약 해지 후 계속 점유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89)
원 제목: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계속하여 임대용역이 제공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