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공단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2003.03.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50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그에 담보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도 함께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2464 · 2021.06.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공매배당에 있어 청구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배분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684 · 2020.09.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신청 거부가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3396 · 2019.12.2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청구인의 회수불가능한 당초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2151 · 2018.08.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상가 임차에 따른 명도비나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0514 · 2018.04.23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2667 · 2017.12.1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일괄취득한 건물을 일정기간 임대하다가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금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3061 · 2017.11.2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가건물 및 주택을 사전증여 받을 당시 쟁점채무액(임대보증금)을 인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286 · 2017.05.1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배분 순위의 당부조심 2015중4560 · 2015.12.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父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이후 父로부터 입금받은 현금을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의 반환 및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기각)조심2009서1187 · 2009.09.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