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41회신일 2003.03.24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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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4

그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일정한 저축에 편입되면 비과세·저율과세가 가능하다.

주가연계증권에서 생긴 이익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일정한 저축에 편입되면 비과세·저율과세가 가능하다. 주권으로 지급하면 지급예정일 직전 개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 원천징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저율과세저축에 동 증권이 편입된 경우에는 비과세, 저율과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의 성질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발행회사에서 매입하는 경우 포함)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저율과세저축에 동 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동 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의 이익과 배당에는 상장되거나 등록된 동 증권의 매매･평가차손익은 포함되지 않으며, 동 증권의 만기시에 소득을 주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지급예정일의 직전 개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

회답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의 성질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발행회사에서 매입하는 경우 포함)에 원천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저율과세저축에 동 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그 소득은 비과세,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의 이익과 배당에는 상장되거나 등록된 동 증권의 매매·평가차손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동 증권의 만기 시 소득을 주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지급예정일 직전 개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41 (<time datetime="2003-03-24">2003.03.24</time> 회신), "주가연계증권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96)
원 제목: 주가연계증권(ELS)의 이익 등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