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중개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이나 구체적인 거래 흐름과 결제방법은 불분명하다.

인터넷을 통한 판매알선ㆍ중개시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3, 2001.01.15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인터넷 중개와 관련하여 거래의 구체적인 흐름도와 대금결제방법 및 전자적 결제수단(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인지,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내용을 보완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질의

인터넷을 통한 판매알선·중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전자적 결제수단 관련 사항.

회답

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인터넷 중개의 거래 흐름도, 대금결제방법, 전자적 결제수단의 내용과 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내용을 보완한 후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86 (<time datetime="2003-03-24">2003.03.24</time> 회신), "인터넷 판매중개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