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조직변경하면 사업연도가 새로 시작되는가?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이다. 조직변경 전 법인의 해산등기나 조직변경 후 법인의 설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294 (1997.08.28) 및 재일46014-1734(1997.07.1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94, 1997.08.28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조직변경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질의

법인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294 (1997.08.28) 및 재일46014-1734(1997.07.16)】을 참고한다.

※ 법인46012-2294, 1997.08.28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조직변경 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조직변경 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정정신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72 (<time datetime="2003-03-26">2003.03.26</time> 회신), "법인이 조직변경하면 사업연도가 새로 시작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