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등록 관련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용자는 도메인이름 사용계약의 당사자인 등록대행사에 사용료를 지급한다. 등록대행사는 도메인이름 등록 건당 일정금액을 등록법인에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등록법인 및 등록대행사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사용자가 도메인이름을 등록서버에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도메인이름 사용계약의 당사자인 등록대행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당해 등록대행사는 도메인이름 등록 건당 일정금액을 등록법인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록법인 및 등록대행사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법인46012-162(2001.09.24)호 및 법인22601-2485(1990.12.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62, 2001.09.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외에 일정기간 시설물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는 금액은 선수임대료에 해당되므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법인의 경우에도 동 금액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1. 도메인 등록법인과 등록대행사의 사업주체별 수입금액 산정 방법

2. 관련 회계처리 방법

회답

1. 사용자가 도메인이름을 등록서버에 등록신청하면서 등록대행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등록대행사가 등록 건당 일정금액을 등록법인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

2.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법인46012-162(2001.09.24)호 및 법인22601-2485(1990.12.27)호를 참고한다.

이유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외에 시설물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은 금액은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므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임차법인도 같은 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99 (<time datetime="2003-03-24">2003.03.24</time> 회신), "도메인 등록 관련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