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의2조 현물출자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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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생산부문 자산만 출자해도 현물출자인가?2003.04.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575 · 2009.10.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