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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제품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2003.04.1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출연금을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35
정부출연금을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삼46015-10650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면세한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53
인터넷 정보가전용 내장형 DBMS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독립된 연구용역은 면제될 수 있다. 해당 용역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