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83회신일 2003.04.1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16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국세기본법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031,1998.10.31/재일46014-671,1997.03.20/재이46014-1680,1996.07.13/재이46014-2404,1995.09.12/재일46014-2467,1994.09.1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회답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031,1998.10.31/재일46014-671,1997.03.20/재이46014-1680,1996.07.13/재이46014-2404,1995.09.12/재일46014-2467,1994.09.1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이46014-1680 (게시판 미보유)
재이46014-2404 (게시판 미보유)
재일46014-2467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재일46014-671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징세46101-3031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83 (<time datetime="2003-04-16">2003.04.16</time> 회신),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83)
원 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