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40회신일 2003.04.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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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16

정해진 방법으로 전송하고 자료를 보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전송·보관한 세금계산서를 동일한 거래에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전송하고 자료를 보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동일한 거래내용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해진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한 경우이다.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일한 거래내용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일한 거래내용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송하고 보관한 세금계산서를 동일한 거래내용에 대해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자료를 보관하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일한 거래내용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40 (2003.04.16 회신), "전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5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51)
원 제목: 세금계산서의 이중교부를 이유로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