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카드 신청자 유치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단의 사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급여의 지급 2. 기여금ㆍ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3.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7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연금액의 이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3. 재정자금에의 예탁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대부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③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4조(연금액의 이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유족(제33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ㆍ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3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