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6건 비교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완료 전이나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재개발로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취득한 뒤에는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아파트는 종전 주택에 해당하므로 분양처분고시일 이후에는 다시 1세대2주택이 된다.

재개발로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