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주소가 국내외로 나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80회신일 2003.04.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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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16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라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질의 사안은 과세대상이다.

동일세대의 주소나 거소가 국내외로 나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라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질의 사안은 과세대상이다. 생계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 제반 정황으로 주된 생활근거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 또는 거소지가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 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1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 또는 거소지가 국내 및 국외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생계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의 제반정황을 가려 1세대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인 경우에 상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모두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 또는 거소지가 국내 및 국외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생계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의 제반정황을 가려 1세대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인 경우에 상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 또는 거소지가 국내와 국외로 나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모두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 또는 거소지가 국내 및 국외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생계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의 제반정황을 가려 1세대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인 경우에 상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80 (<time datetime="2003-04-16">2003.04.16</time> 회신), "세대 주소가 국내외로 나뉘면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81)
원 제목: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가 국내외로 나뉜 경우 양도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