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 인건비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41회신일 2003.05.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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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유목적사업 인건비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2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에 사용하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받은 정부보조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에 사용하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정부보조금을 받았다. 보조금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정부보조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 법인세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보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정부보조금을 고유목적사업의 인건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 법인세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41 (2003.05.12 회신), "고유목적사업 인건비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93)
원 제목: 정부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