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발간 도서 공급에 어떤 부가세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65회신일 2003.05.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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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외 발간 도서 공급에 어떤 부가세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09

동일한 질의가 이미 회신된 중복 건이므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국내발간 도서와 국외발간 도서의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동일한 질의가 이미 회신된 중복 건이므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717, 2003.04.29를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3.04.29 접수된 질의는 2003.04.15 접수된 질의서와 중복된 건이다. 해당 선행 질의에는 서삼46015-10717, 2003.04.29로 이미 회신하였다.

질의요지

관세법 별표 49류 중 인쇄할 서적,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에 한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2003.04.29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2003.04.15 접수된 질의서와 중복된 건으로 우리센터에서 이미 회신한 서삼46015-10717, 2003.04.29를 참고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발간 도서와 국외발간 도서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적용.

회답

2003.04.29 접수된 질의는 2003.04.15 접수된 질의서와 중복된 건이므로 이미 회신한 서삼46015-10717, 2003.04.2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5-10717 수입 도서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65 (<time datetime="2003-05-09">2003.05.09</time> 회신), "국내외 발간 도서 공급에 어떤 부가세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09)
원 제목: 국내발간 도서와 국외발간 도서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