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20회신일 2003.05.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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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07

판매촉진 구조에서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물품 제조·판매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인쿠폰으로 도서를 판매할 때 출판사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판매촉진 구조에서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물품 제조·판매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할인과 관련해 제조·판매 법인이 지급하는 수수료에 관한 기존 사례를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 제조·판매 법인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사와 계약하고 직영점·대리점·특약점 등을 특별가맹점으로 하였다. 카드회원의 결제대금 중 일정률 상당액을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고, 이용고객은 이용실적에 따라 자동차 구입 시 일정액을 할인받았다.

질의요지

할인쿠폰에 의하여 도서 판매시 출판사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해당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325(1996.08.22.), 법인46012-1739(2000.08.10.), 법인46012-180(1994.01.18.) 및 법인46012-2148(1997.08.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25, 1996.08.22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법인의 제품 또는 상품만을 취급하는 직영점ㆍ대리점ㆍ특약점등을 신용카드 특별가맹점으로 하고, 신용카드회사는 모든 카드회원에게 특별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의 안내서 등 홍보물의 제작ㆍ배포ㆍ통신판매 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당해 물품제조판매 법인은 신용카드회원이 특별가맹점을 이용하여 결제한 상품대금의 일정률 상당액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고, 이를 지급받은 신용카드회사는 동 금액에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정율의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자동차판매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자동차구입시 신용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받게 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할인쿠폰에 의하여 도서를 판매할 때 출판사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의 세무상 처리.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325(1996.08.22.), 법인46012-1739(2000.08.10.), 법인46012-180(1994.01.18.) 및 법인46012-2148(1997.08.04.)을 참고한다.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이용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받도록 관련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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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20 (<time datetime="2003-05-07">2003.05.07</time> 회신), "할인쿠폰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95)
원 제목: 할인쿠폰에 의하여 도서 판매시 출판사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의 세무상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