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과 늘어난 토지의 보유기간은?

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사업 완료 후 재건축주택을 취득하였다. 추가 청산금을 납부해 새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증가한 경우도 포함된다.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시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931,2000.07.27, 재일46014-325,1998.02.25, 서일46014-10701,2001.12.2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931, 2000.07.27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

재건축사업 완료에 따라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여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70 (<time datetime="2003-05-07">2003.05.07</time> 회신), "재건축주택과 늘어난 토지의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