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무엇을 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42회신일 2003.05.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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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2

판매기업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세액공제 적용 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정의를 물었다. 판매기업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다. 구매기업은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한다.

질의요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정의.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42 (2003.05.12 회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무엇을 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65)
원 제목: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 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