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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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구분에 이의가 있으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 원천징수저작권법2023.09.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소득구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신고하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계속적ㆍ반복적 영리 활동의 대가인지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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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저작권법2023.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에서 받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지지만, 계속적·반복적 활동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과 자기 계산·책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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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허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저작권법2023.05.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에서 받는 법정허락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만, 계속적·반복적 활동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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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미지 무단사용 합의금은 용역 대가인가? 부가가치세저작권법2012.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지를 변칙적 또는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게 받은 합의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정상 이용요금 초과액과 비회원 무단사용자에게 받은 합의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다. 해당 금액은 저작권법에 따라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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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송사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저작권법2003.06.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음반 방송에 따라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방송사용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손해배상금 등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반제작자를 알 수 없으면 관리업자와 음반제작자가 각각 정해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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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공개 검색엔진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저작권법2001.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공급받은 비공개 검색엔진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대가이거나 사용허여계약상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인터넷 내려받기나 저장매체 제공 등 전달방식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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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저작권법1994.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 위탁관리 단체가 음악저작권자에게 받는 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위탁관리 대가로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대리·중개·신탁관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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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포기한 음반 보상금도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저작권법1989.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경비에 충당하려고 수령을 포기한 음반 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협회가 음반제작자를 대신해 방송국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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