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51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과 임대는 면세되는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의 분양과 상시 주거용 임대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용면적 85㎡ 이하라도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세된다.
56,052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임대는 면세인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과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답 본문에는 분양과 임대의 면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56,053
우선채권 담보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중지를 한 경우 압류해제 가능함
국세기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재산에 대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56,054
리스대금을 카드로 지급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리스자산 판매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에 있어 리스회사가 리스자산을 구입하고 구매대금을 리스자산 판매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가 자산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매대금은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55
지역이전 감면에서 공장은 무엇을 뜻하나?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56
정상가격 초과 지급이자는 배당 처분하는가?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인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한 후 손금불산입한 정상가격을 초과한 지급이자가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3.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정상가격 초과 이자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액이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으면 배당으로 처분하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057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에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56,058
접객시설에서 생선회를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에서 생선회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음용·소비하도록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이다.
56,059
다른 주선업자에게 받은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요?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56,060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로 바뀌나?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환산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급대가 합계액은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한다.
56,061
재건축으로 한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양도소득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6,062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면 과세되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됨
상속증여세 - 200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질의했다. 회답은 재산상속 46014-848, 2000.07.11.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6,063
퇴직보험충당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퇴직보험료 상당액을 퇴직보험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용인 또는 임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세무처리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의 2…2【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
법인세 - 200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 상당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한 법인의 퇴직금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사용인 또는 임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6,064
종중 매각대금 분배에 증여세가 붙나? 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무상으로 종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200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면 분배받은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56,065
감면사업 공통손익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중계무역으로 발생된 것을 포함)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비례로, 공통손금은 각 사업의 개별 손금액 비례로 안분한다. 공통익금의 수입금액에는 중계무역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66
명칭이 바뀐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한 경우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영리법인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6,067
해외 모기업 주식매입 지원금은 손금인가? 외국인투자법인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종업원주식매수제도를 시행하면서, 주식매입시 지원하는 회사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임직원의 해외 모기업 주식매입을 지원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직원 부담금의 25％ 상당액인 회사 부담금은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손금 귀속 시기는 회사 부담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56,068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의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에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중개 절차를 통한 주식대차거래에서 내국법인 주식이 제3의 외국법인에게 매각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069
에너지관리공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한국가스공사가 산업자원부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이행 협조요청에 따라 에너지 절약 강화대책에 사용될 재원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법인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00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재원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할 때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산업자원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해당 대책에 사용할 재원을 출연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에 출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70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생상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안 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2001. 9. 3. 이후 투자분”의 계산방법은 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정보화투자의 세액공제에서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투자분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56,071
비영리법인의 보조금 등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재단법인인 민속박물관이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경우 입장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200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보조금 등 각종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네 건이며 원문에 각 문서번호와 날짜가 열거되어 있다.
56,072
감면 중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옮기면 추징되나?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감면을 받아오던 중 다시 수도권외의 다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받던 법인이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해도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073
2002년 말 이전 지주회사 전환도 특례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2002.12.31 이전에 최초로 주식을 현물 출자하여 기존의 다른 내국법인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현물출자로 기존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방식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 주주 관련 질의는 관련 법령 검토 후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다.
56,074
유흥주점 허가만으로 과세유흥장소가 되는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나, 주점업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 - 200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실제로 주점업을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회답은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6,075
탈퇴하며 넘긴 공동사업 지분은 어떤 소득인가?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지분 양도로 얻은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구분된다.
56,076
2002년 말 이후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상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개발비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당초 회신의 제5호 인용을 제6호로 정정한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56,077
여러 입주권 중 먼저 판 지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 주택의 평가액이 커서 1채분 이상을 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의 평가액이 커서 여러 입주권을 받은 경우 먼저 양도한 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2분지 1 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권이 1채 이상이면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을 기존주택의 분할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78
법인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게 되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영리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 200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법인 등기 후 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된 경우 법인 성격을 물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아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조건은 적용 법률의 변경, 법인 등기 및 조합명 변경이다.
56,079
증여로 새 주택을 얻은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증여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200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6,080
과세유형이 다른 양수인에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고 반대의 경우에는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6,081
인터넷 중개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받은 대가(수수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중개사이트가 받은 수수료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제시했을 뿐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6,082
대여금 전환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해서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 회신문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회사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경우 가지급금과 대손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동산 취득 후 사용제한 판단에는 거래 개시 후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이라는 규정 취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5항제17호 (자동 해소 실패)
56,083
채권 일부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동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 채권의 일부 포기액과 금융기관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자협의회 결정에 따른 포기라도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기관 충당금은 법정 요건과 실질내용에 따라 대손충당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84
3년 내 출연재산을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미사용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한다. 주무부장관이 사유를 인정하고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85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되나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보내니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927, 2003.06.10 사례를 제시하였다.
56,086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신축건물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206 및 서삼46015-10522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6,087
추후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동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징수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불이행 후 납세의무자에게서 징수한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산세는 제외하며 대상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88
채권양도 우선순위는 어떻게 입증하는가? 채권양도시 우선순위 입증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복구예치금 압류와 관련한 채권양도의 우선순위 입증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회신문으로 제도46019-12310과 징세46101-4696이 제시됐다.
56,089
운용리스료 수취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금융리스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하면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금융리스이외의 리스에 해당하고 법령상 계산서 작성ㆍ교부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90
외국인코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외국인코치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코치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다. 회답은 국총46017-61과 소득46011-2351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6,091
일부가 공실인 임대용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가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공실이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로 보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를 판단한다. 미임대 부분이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달라지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92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공통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손익 구분경리방법을 물었다.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나누고 다음으로 동일업종 안에서 안분한다. 서로 다른 업종의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93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등록 가능 시기나 구체적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56,094
부동산중개업자 범위에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6,095
취득 거래 후 사용이 제한되면 보호받나?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행위가 개시된 이후 법령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법인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에서 취득 후 사용제한의 의미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 거래가 개시된 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경우라는 규정 취지를 고려해 판정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법령상 제한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5항제17호 (자동 해소 실패)
56,096
특약으로 용도변경한 주택의 판정 기준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
양도소득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주택 외 용도로 변경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대금청산 전 용도변경을 약정한 경우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6,097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으면 그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46014-139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해야 한다.
56,098
도로공사로 송유관을 이설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의 송유관을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확장공사 등으로 기존 송유관을 불가피하게 이설한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이설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며, 원인제공자가 부담해도 두 송유관 가액의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법인이 불가피하게 이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56,099
기부채납자산 조성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기부채납한 대체 구거 조성비용의 세무처리는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함
법인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조성비용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인 법인46012-3572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용 처리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56,100
결손처분 후 부동산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나?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는 존재하고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부동산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물었다.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만 그 전에 유효한 압류 효력이 미치면 시효가 중단된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