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로 취득한 중고자산도 세액공제되나?

다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새 법인이 설립되고, 그 과정에서 중고자산을 취득하였다. 외국인투자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다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그 현물출자 등의 의하여 취득하는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1255(1999.04.030】 및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922(2003.05.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중복지원의 배제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받지 아니한 연도를 비롯하여 연도별 결손내역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투자내역(예: 투자금액, 투자자산, 투자기간 등)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55, 1999.04.03

다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그 현물출자 등의 의하여 취득하는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현 :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사업양수 계약으로 취득한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외국인투자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이 배제되는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255(1999.04.03) 및 서이46012-10922(2003.05.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하는 중고자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중복지원 배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지 않은 연도, 연도별 결손내역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82 (<time datetime="2003-06-20">2003.06.20</time> 회신), "사업양수로 취득한 중고자산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