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24회신일 2003.06.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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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8

직접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판매대리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재화·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와 판매를 대리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판매대리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3, 2001.01.15)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판매 관련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1.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2.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3.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부가46015-103, 2001.01.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03 공동신축 건물을 개별사업으로 넘기면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24 (<time datetime="2003-06-18">2003.06.18</time> 회신), "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79)
원 제목: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