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16회신일 2003.06.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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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당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0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단 대상 지역은 ○○도 ○○시다.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요건도 함께 관련된다.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은 별첨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16 (2003.06.20 회신), "해당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4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49)
원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