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절차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93회신일 2003.06.1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절차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7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면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 출연한 경우로서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회답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93 (<time datetime="2003-06-17">2003.06.17</time> 회신),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절차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86)
원 제목: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